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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전라남도] 내년 건강․복지 ‘국비 2조 1천억’...
조균우 기자 2020-12-15 16:07:27
전라남도는 내년 국립심뇌혈관센터,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등 지역현안이 대거 반영된 국비 2조 1천 7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비는 내년 전남도 국비 예산 총 7조 6천 671억 원 중 27%에 해당되며, 전라남도지사를 비롯 전남도청 직원들이 국회와 복지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건의하는 등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총사업비 490억 원 규모의 ‘국립심뇌혈관센터’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
[ 뉴스 ] [경상북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이전 추진한다...
박구재 기자 2020-12-15 16:02:37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15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등 5개 부처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을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KT빌딩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며, 21년 6월에 임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원안위를 원전소재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 법령개정*이 추진 중이다.* 원안위법 개정안 :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를 원전반경 30㎞ 이내 위치(황보승희 의원, 20.11.3) 경북도와 경주시는 ...
[ 뉴스 ] [경찰청]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
조균우 기자 2020-12-15 15:46:51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 6. 9.(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2020. 12. 10.(목)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
[ 뉴스 ] [청원법] 60년만에 전명개정… 국민청원권 대폭 ...
박구재 기자 2020-12-15 15:39:09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1961년 제정된 청원법(헌법 제26조)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처리...
[ 뉴스 ] [서울시] 문정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438...
유동주 기자 2020-12-15 15:33:11
서울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인근에 ‘문정동 역세권 청년주택’ 438세대(공공임대 153세대, 민간임대 285세대)가 건립된다. 내년 2월 19일 착공해 ‘23년 7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약 25년 경과한 기존 노후 건물 2동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27,604.55㎡ 규모의 지하6층~지상21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모두갖춤 붙박이 가전·가구 무상 제공, 운동시설, 공유주방, 카페 라운지 등을 설치 운영하여, 청년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공간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 활력을 도...
[ 뉴스 ] [경기도]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민...
구자송 기자 2020-12-15 15:28:13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 뉴스 ] [경기도] ‘줄줄새는 보조금’…도 공정특사경, ...
구자송 기자 2020-12-15 15:23:49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
[ 뉴스 ] [경기도]신혼부부 난임검사 비용 지원, ‘제3회 ...
구자송 기자 2020-12-15 15:21:43
경기도가 실시한 대국민 정책제안 경진대회인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에서 조소리씨의 ‘신혼부부 난임검사 비용 지원’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본선심사에는 접수된 326건 제안 가운데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6개 팀이 올라왔으며, 경기도 여론조사(5%)와 도민평가단(15%) 및 전문가 심사(80%)로 우열을 가렸다. 당초 본선심사는 지난 2일 공개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7일부터 10일까지 비대면으로 제안자의 발표영상 시청과 제안서 검...
[ 뉴스 ] [인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주변 영향은 줄...
이아름 기자 2020-12-15 15:17:49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변 주민들이 받을 영향은 줄어들고, 주민 지원범위는 기존보다 더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10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법과 시행령은 택지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여, 주택지 주변에 설치할 경우 지하 설치기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12.10.) 이후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
[ 뉴스 ]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벌꿀 진위여부 조사로...
이아름 기자 2020-12-15 15:14:29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 유통 중인 벌꿀을 대상으로 동위원소비율 분석을 통한 진위판별 조사를 실시하여 벌꿀로 판매되고 있는 사양벌꿀 2건을 유통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위판별 조사는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벌꿀 40건과 인터넷 쇼핑몰에 유통 중인 벌꿀 30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양벌꿀을 벌꿀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제품은 관내 대형마트에서 유통된 A사의‘야생화꿀’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B사의‘피나무꿀’로 각각 부적...
[ 뉴스 ] [대전시]대전시 등 4개 시ㆍ도, 충청권 광역철도...
김용식 기자 2020-12-15 14:37:28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이 드디어 추진동력을 얻어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 충남은 14일 오전 대전 시청 대회의실에서‘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그간, 충청권 4개시·도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과 관련 기존 경부선 활용, 세종~조치원 신설, 청주시내 통과에 대해 시도별 입장차를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구축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큰 틀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선제 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공동건의에 ...
[ 뉴스 ] [세종시]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초광역 협력과...
김용식 기자 2020-12-15 14:34:36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주도하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 협력과제에 선정됐다. 초광역 협력과제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권역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기획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균형위는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지원 공모에 계획서를 제출한 전국 53건에 대해 총 3차례의 심의회를 거쳐 이 가운데 13건을 초광역 협력과제로 선정했다. 초광역 협력과제에 선정되면 5,000...
[ 뉴스 ] [충청남도]천안 체험농원 고병원성 AI 의심…확...
정민재 기자 2020-12-15 14:31:39
충남도가 천안시의 한 체험농원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여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 14일 체험농원의 소유주로부터 관상용 거위 1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한 결과, 의사환축(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농원은 거위 42마리와 오리 5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도는 즉시 체험장에서 사육중인 47마리를 살처분 매몰 조치하고, 시군 방역대를 설정해 농가 이동제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반경 10㎞ 내 164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와...
[ 뉴스 ] [광주광역시]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
조균우 기자 2020-12-15 14:12:49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광주시는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한 첫번째 행정 절차인 산업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광주시는 산업부 심의 통과로 내년 초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즉시 중앙 투자심사를 의뢰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주차장 1만8000여 ㎡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는 제2전시장에는 전시시설과 ...
[ 뉴스 ] [경상남도] 이르면 2024년까지 서부경남 공공병...
구자양 기자 2020-12-15 14:09:51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1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추진하고 빠르면 24년까지 완공을 앞당겨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약 20곳을 신·증축하고 병상을 5천여 개로 확충하기로 발표하면서,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신축 3개소(경남 진주권, 대전 동부권, 부산 서부권)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
[ 뉴스 ] [부산시]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 민‧관‧정 ...
구자양 기자 2020-12-15 14:06:55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감염병과 중증 응급상황에 대응 가능한 지방의료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서부산의료원 신축이 포함된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서부산의료원은 현재 신축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이므...
[ 뉴스 ] [인천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이인호 기자 2020-12-15 14:04:36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효율적인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구청장이 지명한 공무원과 산사태 전문가, 지역 주민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현재 구는 문학산 2개소, 승학산 1개소 등 3곳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권혁철 미추홀구 부구청장은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및 관리...
[ 뉴스 ] [전라남도] ‘대한민국 글로벌관광’ 중심지 날...
조균우 기자 2020-12-15 14:00:33
전라남도가 ‘지역혁신 통합지원(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KTTP)’ 사업으로 대한민국 글로벌관광의 중심지로 날개를 활짝 편다. 전라남도는 무안공항으로 외래객을 유치, 남도에서 쇼핑과 음식, 숙박 등 지역완결형 관광을 실현할 ‘Flight to K-Original! 전남 KTTP’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혁신 통합지원’ 공모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 투자 규모는 핵심․연계 20개 사업에 국비 132억 원을 포함해 총 214억 원이다. 이 가운데 4개 사업(24억 원)은 해수...
[ 뉴스 ] [전라남도]김영록 전남지사, “코로나19 방역 도...
조균우 기자 2020-12-15 13:58:43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5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 위험한 상황이다”며 “도정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둘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도정 각종 현안이 많지만 코로나19 차단방역이 가장 우선이다”며 이같이 말하고 “현재는 관리가능한 통제범위내에 있어 공직자와 의료인, 도민 모두 격리자 관리와 아프면 선별진료소를 찾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도 연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ldqu...
[ 뉴스 ] [인천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전국 ‘최...
김진세 기자 2020-12-15 13:56:09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2개소를 도시, 도농, 농촌으로 구분해 2019년도 사업수행 전반을 평가한 것으로, 서구는 서비스 성과,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인프라, 아이돌보미 확보 등 4개 영역 12개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도시 부문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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