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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서울시] 주택 담보대출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3-08 15:57:08
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의심사례 발견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를 소관하는 시내 25개 자치구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정부에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신속하게 조치...
[ 뉴스 ] [서울시-문화재청] 광화문 앞 일제강점기 전차철...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3-06 20:12:30
서울시-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및 주변부 발굴조사 현장을 시민들에게 3월 16일~18일 3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관심을 가진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유구 보존과 정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공동으로 ’22년 9월부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발굴조사 진행과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월대 복원 및 주변부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 월대 : 궁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 조사 규모는 경복궁 광화문 전면부 6,107㎡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부(1...
[ 뉴스 ] [서울시]면목동 일대, 주거환경정비 첫발. 서울...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3-02 15:18:41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동 69-14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오랜기간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노후주거지가 충분한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또한 모아타운 사업을 앞둔 주변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주거환경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그간 개별주택 단위의 신축이나 소규모정비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보다 근본적인 환경개...
[ 뉴스 ] [서울시] 자치구와 '2050 탄소중립 원팀' 구성. ...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27 12:40:54
서울시는 2월 27일(월) 9시 5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5개 자치구,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자치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민 등 300여 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팀’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왔으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 2008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 건물에너지효...
[ 뉴스 ] [서울시]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5.4:1...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24 13:31:25
오세훈 시장의 대표 보육 공약사업으로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신규모집이 5.4 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20개 공동체, 83개 어린이집을 신규 선정하고 3월부터 전 자치구에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13일(10일간) 진행된 공개모집에는 108개 공동체 454개 어린이집이 참여해 지난해(3.2 대 1)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어린이집 간 거리, 특화보육 운영실적, 공동 프로그램사업계획, 자치구 의지 ...
[ 뉴스 ] [국토교통부]도심 내 물류시설·오피스텔 내 경...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23 19:45:55
정부가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동물병원은 주거지와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를 손보고 중복되고 복잡한 행정절차는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신산업 발전, 디지털화, 저출산 고령화 등 정...
[ 뉴스 ] [서울시] 용산공원~용산역 연결하는 상징적 보행...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22 13:04:10
서울시가 용산역~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부지 일대에 대한 입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용산 게이트웨이(관문) 조성’을 추진한다. 공원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보행과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용산역 일대를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2.22.)하고 3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용산역~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으로 연결되는 보행․녹...
[ 뉴스 ]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시 전역 확산… '25년...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20 20:23:46
서울시가 도시 곳곳에 흐르는 332km의 소하천과 실개천의 수변공간을 수(水)세권으로 재편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시 전역으로 확산한다. '25년까지 총 30개소, 1개 자치구 당 1개소 이상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시 전역에 흐르는 물길을 따라 지역의 특성을 담고 문화, 경제, 휴식·여가 등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수변공간을 만드는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작년 4월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선도사업 ...
[ 뉴스 ] [서울시]‘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1차 선정 1...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16 12:48:21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를 완료하고, 16일(목) 1차로 15,000가구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지난 1월 25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17일간 진행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에는 총 7만 6,051가구가 지원했다. 이는 최종 지원집단(1,100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며,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시는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가구 수를 확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3만 2,452건(42....
[ 뉴스 ] [서울시] 3호선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첨...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13 12:43:36
서울시가 그동안 도심을 단절시키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던 수서차량기지를 입체복합개발한다. 수서차량기지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고 그 위에 주거·상업・문화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차량기지는 대규모 기반시설 입지로 인한 주변지역 기능과 공간적 단절로 지역활성화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변지역 도로체계 단절로 교통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며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수서차량기지는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폭 300m, 길이 약 1km 정도...
[ 뉴스 ] [교육부]개학후 2주간 ‘학교 특별방역 지원기간...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10 13:27:13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
[ 뉴스 ] [울산시]울산시-해양수산부 “미래 해양이동수단...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10 12:07:02
울산시는 2월 10일 오후 2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4층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해양모빌리티 전문인재 양성사업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6일 ‘울산태화호’에서 해양수산부-울산시 선상 실무 회의를 가진 이후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두 번째 만남이다.지난 1월 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제기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과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
[ 뉴스 ] [서울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개편. 지급기준 ...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08 12:22:54
서울시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혜택을 지급하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의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에 에코와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합한 통합에코 마일리지 회원 가입 가구는 총 1,243,411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1/4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 또한 전체 회원의 1/4에 달하는 실정이다. 과거 에너지 사용량(주행거리)과 비교한 현재 절감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그간의 지급 ...
[ 뉴스 ] [서울시]65세 이상 5명 중 1명은 베이비붐 세대,...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06 13:12:54
서울시가 고령화 사회를 위한 맞춤형 정책 의제 발굴 등에 활용할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5조(조사 및 연구)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2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인실태조사를 통해서는 서울 거주 중인 노인의 노후생활, 건강상태, 생활환경, 근로활동, 여가·문화 활동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2022년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1957년생 또는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
[ 뉴스 ] [서울시] 양육자 행복을 위한 새내기 초등학생‧...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03 14:13:27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은 오는 2월 11일(토)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양육자에게 초등생 양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육자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양육 환경 변화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새내기 초등학생·학부모 응원 프로젝트 두근두근 마음잡고’를 개최한다. 재단이 2022년 9월 발간한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등 자녀가 있는 일하는 양육자는 개인시간 부족, 돌봄 기관의 양육자 참여...
[ 뉴스 ] [서울시] 경제·복지 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시...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01 16:17:39
서울시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는「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은 2일(목) 9시 20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진행된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경제학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우리 경제의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올해는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하여 총 58개의 경제학 관련 학술단체들이 참여한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한국경제학회는 52년 창립 이래 ...
[ 뉴스 ] [인천시] 지역언론 대상으로 2023년 지원사업 공...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01 16:03:58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언론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1일 ‘2023년 지역언론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총 3억 원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역언론 지원사업은 「인천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뉴스 유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공모와 심의를 통해 신청사업 중 6개 언론사, 9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
[ 뉴스 ]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장 폭...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1-30 13:22:56
서울시는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사건)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공시한 데 이어서, 올해는 투자출연기관장까지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95명(서울시 71명, 시 투자출연기관 24명 *직무대행 기관포함)이 대상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시 대상 전원이 교육을 100% 이수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를 맞아 ‘권력형 성비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조성을 위해「성폭력 ...
[ 뉴스 ] [인천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절차 돌입. ...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1-27 13:30:46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내구연한이 초과한 청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대체하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서구는 26일 ‘인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21명을 위촉하고 제1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서구는 240톤/일 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120톤/일 규모 음식물자원화시설,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자원 선별을 위한 220톤/일 규모 생활자원회수시설을 갖...
[ 뉴스 ]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 민생안전을 위해 자치...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1-27 13:01:08
서울시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자치구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한 뒤,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이번 공동 대응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742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