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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5 15:25:59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기본권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 &rsq...
[ 뉴스 ] [경찰청]100일간 강절도ㆍ폭력성 범죄 사범 69,1...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5 15:16:4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강절도 ▵폭력성 범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였다.* 일상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폭력 ▵근로ㆍ의료현장 내 폭력 등 고질적·반복적 폭력성 범죄 우선 강절도 등 사범은 32,701명을 검거하여 1,247명을 구속하였으며, 집중단속의 결과로 올해 6월까지 강절도 검거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2.7% 증가하였다.※ 2022년 6월까지 강절도 검거 인원(54,595명)은 전년도 같은 기간(48,458명...
[ 뉴스 ] [경기도] “안 쓰는 땅 빌려드립니다”...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5 14:50:11
경기도가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재산 가운데 일반 도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땅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도유재산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으로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 중 ...
[ 뉴스 ] [경기도]규제합리화 위한 시군 순회간담회 통해 ...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5 14:47:51
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7명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
[ 뉴스 ] [인천강화군] 올 여름 휴가는 특별함이 있는 강...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5 13:31:54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고려 때 임시 왕도였고, 조선 시대에는 외세에 대항한 호국의 성지로 근대 개항 100년의 피와 눈물의 역사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강화도의 원도심을 찾아 고려시대부터 산업화기에 이르는 강화의 숨겨진 역사, 문화이야기를 즐기며 답답하기만 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보자. 바다 바람을 맞으며, 드라이브를 즐겨도 좋고 숲길을 천천히 걸어도 좋다. 올 여름은 자연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강화도를 즐겨보자. 강화 원도심 도보여행... 고려시대부터 1970년대 산업화기 역사체험 ‘...
[ 뉴스 ] [국무조정실]테러 대응 전국단위 화생방 특수임...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2 16:42:28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오는 11월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대화생방테러 작전 지원을 전담할 전국단위 특수임무단을 창설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의거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화생방...
[ 뉴스 ] [경찰청]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2022년 상반기...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2 16:12:3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ㆍ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서민ㆍ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837건⋅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하였다.”라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또한, 이번 특별단속 수사 과정에서 총 50건·200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하여 서민들의 재산피해 회복에도 이바지하였다. 유형별 사...
[ 뉴스 ] [경기도]저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 이젠 막차 타...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2 15:49:18
“그거 아세요. 저 청약 당첨됐어요. 언젠가는 나도 이런 자랑 해보면 좋겠어요” “그거 아세요. 저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 이젠 막차 타기 위해 제발 그만 뛰고 싶어요” 경기도가 민선 8기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인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경기도민의 희망을 가사로 담은 노래 ‘희망 댓글송’을 제작, 22일 공개했다. 경기도 공식 유튜브(youtube.com/ggholics)를 통해 공개된 희망 댓글송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
[ 뉴스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 우수 경기북...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2 15:47:50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고덕근 본부장)는 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올해는 경기북부 지역(고양시 등 10개 시군)에서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9,034개(2022년 1월 기준)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는다.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
[ 뉴스 ] [인천강화경찰서] 양동재서장 취임사....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2 13:46:48
사랑하는 강화 경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강화경찰서에서 동료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강화를 더 살기 좋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지금, 이 순간에도 치안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 동료 여러분과 그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 주시는 경찰 가족분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늘 강화 경찰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7만여 강화 주민 여러분과 그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강화 경찰을 훌륭히 이끌...
[ 뉴스 ] [경찰청]범죄수익, 작은 사건까지 빈틈없이 보전...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1 14:51:5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상반기(1월∼6월) 동안 총 452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모두 1,31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밝혔다.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30%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범죄수익 추적·보전 활동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점차 필수적 수사 활동으로 잘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몰수·추징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작년 상반기 5,073억 대비 74%가 감소하였는데,...
[ 뉴스 ]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해소에 나선다. 수원지...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1 14:11:41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유류가격 상승으로 광역버스 이용객이 증가하자 광역버스 입석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 수립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서울 출퇴근 광역버스 입석률은 2019년 8.3%에 달했으나 코로나19가 한창인 2022년 3월 2.7%까지 낮아졌고, 지난 6월에는 4.8%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 7월 8일 경진여객이 광역버스의 입석 ...
[ 뉴스 ] [경기도]가축분뇨 하천에 유출, 액체비료 미신고...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1 14:02:47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수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49개 사업장의 위반 내용 49건 가운데 가축분뇨법 위반은 22건으로 ▲공공수역 유출 5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3건 ▲...
[ 뉴스 ] [인천강화군] 찾아가는 튼튼이(齒) 구강이동버스...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1 13:07:53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포괄적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위해 진료장비를 갖춘 구강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해 구강검진, 진료 및 불소도포, 개별 구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홀했던 아동들의 구강상태를 점검해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을 길러주고 있다.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인 불소바니쉬(5%)를 이용한 불소도포는 구강 세균의 산 생성을 막는 한편, 칼슘...
[ 뉴스 ] [경찰청]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0 17:38:5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사기 ▴게임사기 ▴가상자산등 신종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피싱·파밍 ▴메모리 해킹등 집중단속 4개월(3. 1.∼6. 30.)을 맞아 중간 결과를 집계한 결과,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를 총 12,070명을 검거하여 707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지난해(10,536명)보다 14.5%...
[ 뉴스 ] [경기도]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 체납...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0 17:00:08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 동산은 공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도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천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다. 도는 전국은...
[ 뉴스 ] [경기도]도내 중소제조업 34%, 납품단가에 원자...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0 16:57:26
경기도 중소 제조업체 셋 중 하나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시행을 가장 많이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와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도내 중소 제조업체 233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업체가 직접 혹은 조합을 통해 조정을...
[ 뉴스 ] [경기도]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0 16:55:40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청소년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천여 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음주․흡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
[ 뉴스 ] [인천강화군] 2022년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20 15:10:20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19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2년 강화군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강영미 강사를 초청했으며,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과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상황과 청탁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며, ...
[ 뉴스 ] [경찰청]국제공조를 통해 동남아 마약밀수 최상...
구자송 기자 기자 2022-07-19 15:04:48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의 약 3년간의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던 피의자 A 씨(47세, 남)를 호치민 현지에서 검거해(2022. 7. 17.) 국내로 강제송환(7. 19.)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일명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검거되지 않았던 마지막 피의자로 이번에 A 씨를 검거함으로써 동남아 3대 마약왕을 전원 검거하게 되었다.* (동남아 3대 마약왕)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전 세계’로 불리던 B 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현지 수감 중이고, C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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