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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6월 2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 :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국정원, KISA 등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 붙임1 : 최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현황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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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센터장 김면기 교수)는 2022.6.22.(수) 13:20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하여,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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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생활 속에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3,033명을 검거하여 509명을 구속하였고, 올해 5월까지 검거 인원도 4,700명으로 지난해(3,931명)보다 19.6%(769명) 증가하였다.※ 연도별 검거현황: ’19년(10,411명)→’20년(12,209명)→’21년(10,626명)→’21년 5월(3,931명)→’22년 5월(4,700명) 압수물도 필로폰 7,046g, 엑스터시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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