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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연도) ‘17.8. 8~10.26/ ’15년~‘17년 7월(최근 3년) (조사대상) 총 3,277개 시설(요양 3,039개, 양로 238개), 무연고자(371명) (강원제외) (적발시설) 100개 시설(요양 94개, 양로 6개), 무연고자(154명) (조치사항)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개선명령 1건, 시정조치 62건, 주의/행정지도 2건, 상속재산 지자체반납 7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중(가정법원 접수) 8건, 상속자확인 5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체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최근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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