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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경기도]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
구자송 기자 2021-06-14 15:01:44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
[ 뉴스 ] [경기도]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
구자송 기자 2021-06-14 14:58:23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
[ 뉴스 ] [인천강화군]유천호 강화군수, “일상 회복과 지...
구자송 기자 2021-06-14 14:02:51
유천호 강화군수는 14일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지역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 영농교육 추진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개선과 보완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개방하기 시작한 경로당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보고 받고 경로당의 추가 개방과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관내 경로당 236개소 중 73개소 운영 ...
[ 뉴스 ] [경기도]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구자송 기자 2021-06-11 14:42:41
경기도는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11일자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097호)했다고 밝혔다.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산업 집적화 및 균형발전 등을 위해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등이 가능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 받은 계획에 따르면, 양주시 은현면 도하...
[ 뉴스 ] [경기도]도, 재한 외국인 통해 세계 각국에 ‘경...
구자송 기자 2021-06-11 14:40:39
경기도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경기바다 여행주간’(6월 14~20일)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 SNS 홍보단 및 외국인 전용 투어버스를 운영한다. 우선 ‘경기관광 외국인 서포터즈’는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는 18개국 출신 재한 외국인 20명을 선발, 오는 11월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와 각종 행사 등을 개인 SNS 채널에 소개하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 서포터즈는 경기바다 여행주간에 경기바다 인접 5개시(안산, 시흥, 평택, 화성, 김포) 현장에서...
[ 뉴스 ] [경기도]도, 사회복지현장 42개소에 차량 지원. ...
구자송 기자 2021-06-10 14:43:08
경기도가 사회복지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42개소에 차량 구매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도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1~25일 신청 기관을 모집한다.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구매를 지원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승합차 16대 지원에 총 250개소가 신청, 1...
[ 뉴스 ] [경기도]도내 장기 등기 미이전 지방하천 2,706...
구자송 기자 2021-06-10 14:41:00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 뉴스 ] [인천강화군]유천호 강화군수, 잘 사는 농‧어촌...
구자송 기자 2021-06-10 13:30:01
민선 7기 3주년을 맞이한 강화군에는 특별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연일 경신되고 있는 역대 최고의 재정규모를 비롯해, 높은 수준의 삶의 질 실현을 위한 생활 속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유천호 강화군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농‧축‧어업을 지역 성장의 핵심가치로 만들어가고 있다. 농‧축‧어업 분야 예산은 지난 2017년 424억 원에서 2021년 91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시키며, 도‧농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018년도에는 &ls...
[ 뉴스 ] [경기도]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승인 ...
구자송 기자 2021-06-09 17:13:15
경기도가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골든코어(주)가 제출한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633번지 일원 채석장이 있던 부지를 20만9,209㎡ 규모의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환경·교통·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광주시와 주민들이 물류단지 지정을 반대했었다. 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골든코어(주) 측에 지난해부터 수차례 사업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요구 사항...
[ 뉴스 ] [경기도]도. 가짜건설사 원천 차단 위해 종합건...
구자송 기자 2021-06-09 17:08:38
경기도가 부실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 는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신청내용 확인 등 등록요...
[ 뉴스 ] [경기도]같은 곳인데 땅값이 땅+주택가격보다 비...
구자송 기자 2021-06-09 17:04:42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
[ 뉴스 ] [인천강화군] 주소 정보 활용사업 본격 추진...
구자송 기자 2021-06-09 14:07:04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군민들의 주소사용 불편사항 해소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로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적 주소 부여체계를 입체도로와 내부통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농로, 창고, 공터, 숲길 등에도 도로명주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
[ 뉴스 ] [경기도]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보관.도 ...
구자송 기자 2021-06-08 17:22:08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
[ 뉴스 ] [경기도]이재명,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
구자송 기자 2021-06-08 17:19:3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
[ 뉴스 ] [인천강화군] 갑룡 어린이공원 밑그림 나왔다...
구자송 기자 2021-06-08 16:14:08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갑룡 어린이공원’ 청사진이 나왔다. 군은 8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지난해 9월 준공된 1단계 ‘갑룡공원’을 확대해 조성하는 2단계 ‘갑룡 어린이공원’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지역 주민,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현황과 놀이, 운동 및 휴게 시설(카페테리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2단계 갑룡 어린이공원...
[ 뉴스 ] [경기도]경기도와 육군, 스마트 국방 체계 구축 ...
구자송 기자 2021-06-07 15:46:38
경기도와 육군이 경기도 기업의 혁신성장과 육군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드론봇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과 ‘미래기술분야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경기도-대한민국 육군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근 육군교육사령관, 엄용진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공동체를 전쟁이나 재난, 질병, 테러 등 공...
[ 뉴스 ] [경기소방재난본부]냉방기 화재 74.5% 전기적 요...
구자송 기자 2021-06-07 15:42:38
경기도소방이 에어컨과 선풍기 등의 사용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냉방기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냉방기 화재 건수는 463건(에어컨 319건, 선풍기 144건)으로 27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 부상 25명)와 84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발생 연도별로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 10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99건, 2020년 92건 등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74.5%(34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적 요인 16.2%(75건), 부...
[ 뉴스 ] [경기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피해구제 나서...
구자송 기자 2021-06-07 15:28:56
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기술탈취·유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심판소송 비용을 최대 2,5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테크노파크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 - 국내 및 해외 심판·소송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은 500만 원 이내, 취소심판은 400만 원 이내, 심결취소 소송비용과 민&mid...
[ 뉴스 ] [인천강화군] 어촌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
구자송 기자 2021-06-07 14:32:18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어촌뉴딜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속 가능한 어촌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역량 및 마케팅 강화사업(이하 ‘SW사업’) 내실화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이다. 강화군은 지난 2019년도 화도면 후포항(사업비 87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도...
[ 뉴스 ] [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구자송 기자 2021-06-04 16:23:23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사에 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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