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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서울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건의 등 체계...
허성일 기자 기자 2023-02-13 12:39:47
서울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택 미분양에 대하여 미분양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 내 미분양은 953호로, 10년 전 경기침체기에 비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추세와 더불어 국가 경제, 부동산, 가계 등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서울 미분양은 과거 최대치인 4,331호(`13년 9월)의 22% 수준이며, 실질적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340호로 전체 주택재고 약 378만호에 비하면...
[ 뉴스 ] [경기도]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구자송 기자 기자 2023-02-13 12:36:34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
[ 뉴스 ] [경기도]각 시군에 성장관리계획 계획수립 독려....
구자송 기자 기자 2023-02-13 12:34:05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지정하도록 한 ‘성장관리계획’에 해당하는 토지가 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시군별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의 성장관리계획 수립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수원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
[ 뉴스 ] [인천 특사경] 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 식품안...
박구재 기자 기자 2023-02-13 12:30:56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달간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 시는 1인 가구 증가로 가정 또는 야외에서 한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밀키...
[ 뉴스 ] [인천시]수거에서 배송까지. 인천시, 취약계층에...
이아름 기자 기자 2023-02-13 12:28:15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는 2018년부터 6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가구, 심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세탁을 지원하고 근로장애인과 자활근로자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해주는 인천시의 특색 사업이다. 시는 8개 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해 심한 장애인, 쪽방거주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
[ 뉴스 ] [인천시]유정복 시장, 수도권에도 중앙권한 대폭...
이인호 기자 기자 2023-02-13 12:19:31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수도권에도 중앙정부 권한를 대폭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교육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유정복 시...
[ 뉴스 ] [대전시]이장우 시장, 대전도시공사 방문. “시...
안영진 기자 기자 2023-02-13 12:09:09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0일 대전도시공사를 방문, 도시공사는 시와 동반자라고 강조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도시공사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기업이다”라며, “일류도시를 만드는데 도시공사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모두 마쳤고 산업단지 170만 평을 신청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며“도시공사가 빠르게 양질의 산업단지를 구축해야 한다&rdq...
[ 뉴스 ] [대전시] 외삼네거리~장대삼거리 BRT 연결도로 ...
안영진 기자 기자 2023-02-13 12:06:27
대전시는 외삼네거리에서 장대삼거리까지 기존도로 4.9km에 BRT 연결도로 개량 및 정류장 신설을 위해 오는 3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사 및 교통통제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간을 나누어 ▲4구간(장대삼거리~월드컵네거리)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3구간(월드컵네거리~은구비네거리) ▲2구간(은구비네거리~반석네거리) ▲1구간(반석네거리~외삼네거리) 순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왕복 2개 차로 BRT 버스 전용 차로 개설 및 BRT 정류장 4개소 설치를 위해 편도 5개 차로...
[ 뉴스 ] [충남천안시] 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 정...
김용식 기자 기자 2023-02-13 12:03:09
천안시가 올해도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천안시가 2020년부터 추진한 교복비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사업이다.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천안 내 23개 고등학교 신입생 총 7,310명이며, 예산액은 21억93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다.자율적으로 신입생들이 교복을 선택해 먼저 구입하고 천안시가 정한 최소금액 24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학교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3...
[ 뉴스 ] [충남천안시] 아동생활시설 14개소 지도·점검 ...
김용식 기자 기자 2023-02-13 12:00:54
천안시는 13일부터 내달 말까지 지역 내 아동생활시설 14개소 지도·점검 및 아동 인권 점검을 실시한다.지난해 하반기(9~10월)에도 아동생활시설 1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아동 인권점검을 추진한 천안시는 최근 타 지자체에서 아동 인권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예년보다 앞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아동 인권보호 현황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실태 △ 보조금 등 회계 관리에 중점을 둔다.또한 전국 최초 이동 상담 치료실인 드림스타트 ‘아...
[ 뉴스 ] [세종시]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백봉현 기자 기자 2023-02-13 11:58:44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반세기 넘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연서면 월하리에 위치한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방부에서 입법예고 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치원비행장은 1972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 뉴스 ] [세종시]겨울철 식중독 주범, 노로바이러스 주의...
백봉현 기자 기자 2023-02-13 11:57:11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정찬희)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식품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내원한 급성설사 환자를 대상으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 중으로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등 바이러스 5종, 세균 16종에 대한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월 1주부터 2월 1주까지의 의심환자 검체 52건의 원인 병원체를 분석한 결과, 9건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돼 관내 노로바이러스가...
[ 뉴스 ] [충청북도]김영환 도지사, 정부의 규제완화 및 ...
김진세 기자 기자 2023-02-13 11:54:30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통합 물관리 및 중부내륙발전 지원을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서두에서 김 지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상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고,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의 규제완화가 얼마나 더디고,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 뉴스 ] [충청남도]공공기관·육사 유치. 한마음 한뜻 다...
정민재 기자 기자 2023-02-13 11:51:54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와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실행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실행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계획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유치 활동 계획, 육군사관학교 유치 활동 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범도민추진위는 올해 국가균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국정 과제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추진 방향...
[ 뉴스 ] [경상남도]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만5세아 필요...
김진응 기자 기자 2023-02-13 11:47:47
경남도는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부담이었던 필요경비를 오는 3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어린이집 만5세아의 완전한 무상보육을 위해 올해 예산을 도비 19억 9천만 원, 시군비 46억 5천만 원 편성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8억 6천만 원, 시군비 6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 161억 8천만 원을(도비 48억 5천만 원, 시군비 113억 3천만 원) 편성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
[ 뉴스 ] [경상남도]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김관진 기자 기자 2023-02-13 11:44:46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해 10월 신청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최종 선정을 위해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민선 8기 들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산업으로,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신청했으며, 2월 중 국토부의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를 정부와 시도지사...
[ 뉴스 ] [부산시 노사민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안...
구자양 기자 기자 2023-02-13 11:36:56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3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청 26층에서 「2023년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 및 노동 현안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노․사 대표, 노동․노사 관련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작년 12월에 제6기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본부의장, 심상균 부산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 대표,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등 ...
[ 뉴스 ] [부산시]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실...
구자양 기자 기자 2023-02-13 11:34:50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룸카페 등)에 대해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단속은 최근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룸카페 등)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 결정됐다. 우선, 시는 2월 28일까지 관할 구·군, 경찰청(경찰서),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관내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에 나선다. 청소...
[ 뉴스 ] [광주광역시] 창업 준비부터 도약까지…성장단계...
조균우 기자 기자 2023-02-13 11:31:44
광주시가 창업을 위한 준비부터 실행, 성장, 도약까지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주관기관으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창업패키지는 ▲창업 준비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 패키지 등 성장단계별로 3개 사업으로 나눠졌다.운영기간은 2023년부터 2026...
[ 뉴스 ] [울산시]김두겸 울산시장, 그린벨트 해제 권한 ...
박재영 기자 기자 2023-02-13 11:26:00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이날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국가정책을 논의했다.김두겸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확대(30만㎡ →100㎡)되더라도 사전 중앙 협의나 심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의미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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