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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 사용료 낸다...
배한국 기자 2017-08-16 18:33:45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 사용료 낸다내년 하반기부터 50㎡ 초과 매장 월정액 최저 4000원 부과‘공연권 범위 확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
[ 뉴스 ] 보험금 과소지급 등 약관 위반시 보험사 과징금 ...
배한국 기자 2017-08-16 18:28:41
보험금 과소지급 등 약관 위반시 보험사 과징금 평균 4배 ↑금융위,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예고 #1.가 겨울에 야영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보험사고에 대해 경찰조사결과 술기운에 헤매고 다니다가 쓰러져 동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에도 동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콜성 간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800만원을 임의로 삭감.A화재보험은 피보험자 △△△ 등 97건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 사유(보험사...
[ 핫이슈 ] 문 대통령,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사과…“정부 ...
배한국 기자 2017-08-16 18:15:15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사과…“정부 무능·무책임했다”청와대서 면담… “참사 진실규명 위해 국회와 함께 최선 다할 것”“미수습자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마지막 한 분까지 찾겠다”경호처가 안산서 피해가족 태워 이동…청와대 정문으로 입장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
[ 뉴스 ] 시민 모두가 주인공! 부천에선 예술이 일상...
배한국 기자 2017-08-16 17:02:45
-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부천 곳곳에서 펼쳐지는 생활문화페스티벌 ‘다락’- 전문 예술인 강사지원, 연습장 대여 등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지원도 문화특별시 부천에서는 예술이 일상이다. 부천에서 예술동호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동호인들은 6만5천868명, 동호회는 1천776개에 이른다.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는 자리인 제3회 부천생활문화페스티벌 다락(多樂)이 오는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8일간 개최된다. 부천 곳곳에서 시민 모두가 주인공인 축제를 즐길 수 있다. ▶ 모두 다(多) ...
[ 뉴스 ] 2017년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뽑는다...
배한국 기자 2017-08-16 08:04:44
2017년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뽑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7년 ‘생산성 대상 선정사업’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군·구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말까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응모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 오는 10월 26일 발표·시상...
[ 뉴스 ] 문 대통령 “한반도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
배한국 기자 2017-08-16 07:53:5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한반도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누구도 한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어…모든 것 걸고 전쟁 막겠다”72주년 광복절 경축사…“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 뉴스 ] [국민권익위원회]인천 옹진군 백령도 지역 ‘찾...
배한국 기자 2017-08-14 12:11:50
인천 옹진군 백령도 지역 ‘찾아가는 고충 상담’ 17일 오후 2시부터 ‘이동신문고’ 운영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각종 행정관련 민원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백령면사무소에서 현장 주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특히 국민권익위가 도서 지역인 백령도를 직접 찾아가 주민의 고충을 상담하고 적극적인 ...
[ 핫이슈 ] [산림청]광복절 맞이해 국내 최대 ‘태극형 정원...
배한국 기자 2017-08-14 12:02:46
광복절 맞이해 국내 최대 ‘태극형 정원’ 개방 광복 72주년 맞이해 국내 최대 ‘태극형 정원’ 개방경남 진주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대국민 소통과 협력’의 의미 되새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14일(월) 올해 광복 72주년을 맞이해 경남 진주에 위치한 남부산림자원연구소의 국내 최대 규모 ‘태극형 정원’을 개방한다고 밝혔다.태극형 정원에는 조경수, 잔디, 대나무 연구를 통해 선발된 우수 개체를 다시심기 및 보충심기를 해 새롭게 선보였다.국내 최대 규모의 태극형 정...
[ 뉴스 ] [공정거래위원회]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
배한국 기자 2017-08-14 11:58:31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전국 5개권역 10개소, 9월 29일까지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16년 추석에는 50일간 운영하여 총 139건 209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2017년 설에는 46일간 운영하여 총 186건 284억 원을 지급 조...
[ 뉴스 ] [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2023년 세계잼...
배한국 기자 2017-08-14 11:54:03
새만금개발청,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 위해 아제르바이잔에서 막바지 유치 활동 새만금개발청,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 위해 아제르바이잔에서 막바지 유치 활동8월 16일 개최지 결정 앞두고 세계스카우트 총회 참석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8월 14일~1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에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 세계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3년마다 전 세계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개최하는 회의 ** 한국대표단: 단장(스카우트연맹 서은배), 스카우트연맹 총...
[ 뉴스 ] 한국 웹툰, 대만 최대 만화박람회서 新한류상품...
배한국 기자 2017-08-14 11:41:02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은 한국 만화콘텐츠 기업의 대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만 내 한국 만화의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대만 타이베이시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2017 제18회 대만 만화박람회’에 참가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약 70만 명의 일반인 관람객과 국내외 만화콘텐츠 기업들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웹툰홍보관>, <작가 사인회>, <한국-대만 콘텐츠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호응 속에 행사를 마쳤다....
[ 뉴스 ] 스웨덴 아빠와 한국 아빠의 만남
배한국 기자 2017-08-14 10:51:37
부천시는 자녀 양육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는 아빠의 모습을 담은 「스웨덴의아빠」 사진전을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부천시의회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스웨덴 사진작가 요한 배브만(Johan Bävman)이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스웨덴 아빠의 일상을 담은 작품 25점과 함께 육아에 적극적인 한국 아빠 사진 10점을 전시한다. 스웨덴은 자녀 양육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부모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는 한 자녀 당 480일의 유급휴가를 가지며, 이 기간 중 최소 90일은 아빠와 엄마가 각각 사용해야 한다. 부천시가 주최하고 주한...
[ 뉴스 ] 기업하기 좋은 환경, 부천시 공직자가 앞장서겠...
배한국 기자 2017-08-14 10:49:21
부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공직자 실천사항을 개인별 다짐카드와 만화홍보물로 제작해 지난 10일 전 직원과 민원실, 기업체 등에 배부했다. 카드와 홍보물에는 올해 부천시 시정목표인 ‘경제 우선 일자리 먼저’에 맞춰 부천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실천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담았다. 시는 2천여 공직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별 다짐카드를 전 직원에게 배부했다. 또 같은 내용을 시민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인허가 관...
[ 뉴스 ] 웹툰작가와 만나는 시간 ‘만톡’
배한국 기자 2017-08-14 10:24:30
부천시는 만화 꿈나무 육성을 위해 현직 웹툰작가로부터 웹툰작가의 삶과 작품창작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만톡’을 개최한다. 특강은 8월 26일 오후 4시 도당어울마당 5층 도당만화카페에서 열린다. <갓오브하이스쿨>, <쎈놈>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박용제 작가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9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만화와 웹툰에 관심 있는 부천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https:...
[ 뉴스 ] 부천시,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
배한국 기자 2017-08-14 10:22:25
부천시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1일 오병권 부시장 주재로 부천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계별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 부천지역 28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8천6백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다. 소요 예산은 42억원으로, 중학교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지원함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 36억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가 평균 급식비(3,860원)의 70%인 식품비(2,700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30%(인건비, ...
[ 뉴스 ] 김영협 도의원, 전국지방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배한국 기자 2017-08-14 09:46:46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협의원은 8월 10일∼11일(1박2일간) 부산 해운대센텀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주관으로 개최된「2017 제2차 전국지방의회 의원 하계 합동세미나」에 참석하였다. ❍ 이 세미나는 2017년도 후반기 역동적·성공적인 새출발의 준비와 의정역량강화를 위하여 전국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미디어홍보 실전전략(지역신문, 방송 등), 2018 지방선거 앞으로 1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개정공직선거법 이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김영협 의원은‘예년보다 무더운 날씨에...
[ 핫이슈 ] 병·의원의 유방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은 완...
배한국 기자 2017-08-14 07:16:00
병·의원의 유방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한다 병․의원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한다.-영상의학과 전문의 : 주 1회 근무 → 분기 1회 방문 근무로 완화--대한영상의학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교육 강화-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
[ 뉴스 ]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
배한국 기자 2017-08-14 07:10:46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생활 밀착형 사례 담은『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제작·배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 불법건...
[ 경제 ] [카드뉴스] 기회의 땅 공공조달, 하지만 창업·...
배한국 기자 2017-08-12 15:01:51
[ 뉴스 ] 도시재생 전국 으뜸… 부천시, 매니페스토 경진...
배한국 기자 2017-08-12 13:29:47
부천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7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획득한 데 연이은 성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경진대회는 8월 9일과 10일 이틀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문제해소, 참여예산제, 지역문화 활성화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