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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제주도]제주, 4·3군사재판 수형인 사실조사 추...
송형섭 기자 기자 2022-04-18 18:16:50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피고인 특정*을 위해 사실조사에 나선다. * (피고인 특정) 수형인 명부와 제적부 등 공부를 대조하여 동일 인물임을 확인 ※ 피고인 특정 설명(직권재심 청구서 내용 발췌)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는 피고인의 성명, 직업, 연령, 본적, 항변, 판정, 판결, 언도일자, 복형장소 등이 한자로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본적 등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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