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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경기도, 올해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
구태익 기자 기자 2024-01-17 14:43:43
경기도가 올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8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부동산범죄 엄정 수사...
[ 뉴스 ] [경기도]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계획 마련. ...
구태익 기자 기자 2024-01-17 14:41:45
경기도가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탄강 주상절리길 명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포천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며 한탄강 유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담은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명소화 사업’은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 경기도 연천에서 포천을 거쳐 강원도...
[ 뉴스 ] [경기도] 지난해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 ...
구태익 기자 기자 2024-01-15 15:03:10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 뉴스 ] [경기도]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안에 경기도 건의...
구태익 기자 기자 2024-01-15 15:00:59
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 뉴스 ] [경기도건설본부] 올해 도로 51개소 확충에 4천4...
구태익 기자 기자 2024-01-10 13:50:43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4천47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51곳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31곳(133.5㎞), 경기북부 20곳(86.7㎞)이며 관련 예산은 각각 2천789억 원, 1천684억 원이다. 경기도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추진하는 의지로 지난해 보다 관련 예산을 2천181억 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지도88호선 양평 강하~강상(L=6.4㎞), 광주~양평(L=10.4㎞) 노선을 비롯해 지방도359호선 파주 갈현~축현(L=5.1㎞), 지방도360호선 파주 월롱~광탄1(L=4.6㎞), 지...
[ 뉴스 ] [경기도 친환경농가]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 최...
구태익 기자 기자 2024-01-10 13:48:34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 때문에 친환경재배 농가는 일반 재배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 발생시 재해복구비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 뉴스 ] [경기도] 지난해 ‘안전예방 핫라인’ 통해 324...
구태익 기자 기자 2024-01-08 14:29:28
경기도가 2023년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운영을 통해 324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10.29 참사 이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안전대책이다. 경기도민 누구나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에서 무료로 점검을 한다. 지난해 접수된 안전점검 324건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물 274건 ▲생활안전 44건 ▲재난 및 기타 6건이었다. 관리주체가 시군인 118건에 ...
[ 뉴스 ] [경기도]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
구태익 기자 기자 2024-01-08 14:26:40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
[ 뉴스 ] [경기도] ‘아이원더’ 도민참여단 모집…인구정...
구태익 기자 기자 2024-01-05 15:23:03
# 포천시에서 자영업을 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L씨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음 모집한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했다. L씨는 “다양한 구성원이 다양한 관점에서 저출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다”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기쁘고 다음에도 아이원더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 용인시에서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원더 O씨는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여해 도지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좋았고 심층 인터뷰 등 활동을 하며 셋째 아이 출산까...
[ 뉴스 ]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
구태익 기자 기자 2024-01-05 15:21:06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뉴스 ] [경기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특정감사. 공공건...
구태익 기자 기자 2024-01-03 14:30:52
경기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진행 등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이행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했다.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시군에서 신축하...
[ 뉴스 ] [경기도]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단지 이상 주거...
구태익 기자 기자 2024-01-03 14:28:50
경기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개 단지 이상에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 원을 지원해 도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지지로 2023년과 동일하게 98억 원(도비 2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계획량은 240개 단지지만 도는 2023년 추진 실적을 고려하면 350개 단지 이상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에어컨이 ...
[ 뉴스 ] [경기도]새내기 경기도 소방공무원 427명 임용.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12-29 14:21:53
새내기 경기도 소방공무원 427명이 19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식 소방관이 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8일 오전 용인에 자리한 경기도소방학교에서 ‘2023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신임 소방공무원, 가족 등 1천400여 명이 참석해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임용시험과 힘든 훈련 과...
[ 뉴스 ] [경기도]동인선 전 구간 착공 임박. 도민청원 1...
구태익 기자 기자 2023-12-29 14:18:54
경기도 도민청원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착공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0개 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 계약을 마친 상태로 전 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7.1km, 18개 정거장이 포함된 철도노...
[ 뉴스 ] [경기도] 새해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구태익 기자 기자 2023-12-27 14:33:18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2024...
[ 뉴스 ] [경기도] ‘공공버스’ 호매실~판교역 등 2개 노...
구태익 기자 기자 2023-12-27 14:31:43
경기도가 공공버스 신규 노선으로 ▲용인시 남사읍(한숲6단지)~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수원시 호매실~성남시 판교역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6개 시군에서 제출한 8개 노선을 대상으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선정했다. 지난 6월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18개 노선을 늘린 이후 올해 두 번째 공공버스 노선 확대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
[ 뉴스 ] [경기도]9명 살린 경기도 119구조견 ‘아롱’ 은...
구태익 기자 기자 2023-12-22 15:19:44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했던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소속 인명구조견 ‘아롱’이 6년간의 구조임무를 마치고 은퇴한다고 22일 밝혔다. 2014년에 태어난 아롱(래브라도리트리버·수컷·32kg)은 산악, 붕괴 등 고도의 인명구조견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 2017년 12월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에 배치돼 총 312회의 구조 활동을 펼쳤다. 산악 1급, 재난 1급의 자격을 취득할 만큼 베테랑 구조견인 아롱은 6년 동안 9명을 구조하는 등 구조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
[ 뉴스 ] [경기도]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열고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12-22 15:17:27
경기도가 서울시와 행정구역을 공유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도시 내 경기공항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등 5개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3개 지자체...
[ 뉴스 ] [경기도]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12-20 13:26:12
경기도는 시흥시가 신청한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안)’을 12월 20일 최종 승인했다.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은 시흥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으로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여 69만 명(현재 약 58만 4천 명)으로 설정했다. 시흥시 전체 행정구역(166.6㎢) 가운...
[ 뉴스 ]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추진. 불법...
구태익 기자 기자 2023-12-20 13:24:24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