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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 실현을 위한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국가안보, 수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 활동과 생활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 전체 31개 시·군에 규제등급을 부여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을 부여받은 상위 11개 시·군(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을 지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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