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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수사권 ...
강성희 기자 2019-10-25 18:28:42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및 가칭 공수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견제할 기구가 없는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력,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형의 집행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처럼 검찰 내부에서조차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의 개혁을 바라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검찰개혁의 양 날개는 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
[ 기자수첩 ] [독자투고]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강성희 기자 2019-08-30 21:35:01
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왜곡된 체제다 주요 선진국의 검사와 권한을 비교해 봤을 때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력,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형의 집행 등 통제되지 않는 권한을 갖고 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 하며, 권력의 집중은 항상 자유의 적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일제 강점기의 모습 그대로이다. 수사권 조정이 된다면. 첫째,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지게 된다.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을 경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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