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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국민은 조속한 수사구조개혁을 원한다...
김성헌 기자 2018-10-24 11:51:13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Prosecutor(소추자)로 통칭되어 본연적 역할은 기소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자체 수사관이 없거나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수사에서부터 공소까지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되어 있어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고 그로인해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기에 권력기관,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쳤고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기자수첩 ] [독자투고]검찰 개혁은 국민의 바람이다....
김성헌 기자 2018-03-19 13:47:47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숙된 국민의식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민심이 원하는 여러 개혁 중 하나인 검찰개혁은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거론되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권력분립 원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 작용을 복수의 기관에 분산하여 권력의 균형과 견제하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형사사법제도 또한 분권이 필요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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