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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북한 사이버해킹. 대책 마련이 시급하...
김수정 기자 2021-10-29 11:57:34
올 상반기는 북한 해킹 조직의 위협이 극명하게 드러난 시기로 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우조선해양 등 국가 주요 산업체에서 끊임없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 북한발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은 지난해 코로나 19가 촉발한 대규모 디지털 전환으로 속도가 붙었으며 코로나 19백신 제약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암호화폐거래소와 개성공단 연구, 청와대 행사 견적서 등을 사칭해 통일·외교·국방 분야 관계자 대상으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대응이나 대책...
[ 기자수첩 ] [독자투고]국가기밀, 산업기술유출! 국가 생존을...
김수정 기자 2021-10-29 11:54:40
최근 5년간 방산업체를 노린 해킹이 14건 발생했으며 첨단 무기 설계도 등주요 기밀이 다수 빠져나가 국가 안보위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코드 감염·해킹 메일 등을 활용하는 수법, 서버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도 있었고 작년에는 수법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현재도 북한 해킹조직은 국방 종사자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끊임없이 시도중이라고 한다 또한 산업기술유출 피해 상황도 심각하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기술을 해외로 빼돌려 발상한 피해...
[ 기자수첩 ] [독자투고]보이스피싱 대처 요령,반드시 숙지하...
김수정 기자 2021-10-20 13:43:40
지난달 서울에서는 현금 전달책을 담당한 10대 여중생이 3천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가 조직원에게 납치되는 등 어린 연령대까지 범죄에 대담하게 가담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보이스피싱 피의자 1만 333명 중 10·20대 이하가 4,178명(4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자금 수금책 역할을 하다 검거되는 사례와 아르바이트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
[ 기자수첩 ] [독자투고]스토킹 처벌법,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김수정 기자 2021-10-08 12:47:44
지난 3월에 발생한 노원구 세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태현의 계획적인 범행에서 드러났듯이 스토킹은 성폭력,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18년 1,348건, 19년 2499건, 지난해 2,090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가벼운 처벌에서 10.21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서 가해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 행위 5가지를 명시하자면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
[ 기자수첩 ] [독자투고]아동학대! 주변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
김수정 기자 2021-09-24 16:35:31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체학대 사례는 19년에 비해 8.9%(4179건→3807건), 성학대는 21.3%(883건→695건) 감소했지만 정서학대는 오히려 14.6%(7622건→8732건) 증가 추세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현황은 지난해 3만905건 중 82%에 이르는 2만5천여건이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건수는 증가 추세이나, 학교 관계자에 의한 신고는 19년 5,901건에서 지난해 3,805건으로 35.5%나 감소한 바, ...
[ 기자수첩 ] [독자투고]탈북민 금융사기·해킹 피해,조심하세...
김수정 기자 2021-08-20 16:37:10
최근 북한 해킹조직으로 알려진 ‘탈륨’이 통일부 직원을 사칭하며 한국의 대북분야 종사자들에게 사이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륨’은 김수키라고도 불리는 북한 해킹조직으로 오랜 기간 MS워드 형식의 문서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는데 최근에는 PDF의 취약점을 활용하는 공격을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탈북민 피해 사례 중 위장탈북 증거가 있다며 통일부를 사칭하거나 코로나 자료를 제공한다면서 보안업체 사칭 해킹피해 사례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니 이에 따른 ...
[ 기자수첩 ] [독자투고]전동킥보드 운행, 위험성을 인식하자!...
김수정 기자 2021-08-17 23:27:58
작년 12월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40대 남성이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사례가 있었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17년 117건, 18년 225건, 19년 447건, 20년 897건으로 4년 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하였고 부상자 또한 17년 124명이었으나 20년에는 980건으로 그 증가폭은 가파르다 2021.5.13자로 시행된 전동킥보드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 번째,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경우 인명 피해는 엄청나다. 보도에서...
[ 기자수첩 ] [독자투고]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김수정 기자 2021-06-03 15:52:20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6월6일 현충일,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 등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뜻깊은 달이다 호국 영령을 기리기 위해 국방부에서는 6.25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유해발굴감식단을 통해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 중이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13만 8천여명 중, 만 2천여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경우는 ...
[ 기자수첩 ] [독자투고]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
김수정 기자 2021-04-09 13:02:49
최근 A씨는 지난해 7월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3300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다가 검거된 자로, A씨는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이었다.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요령을 숙지하자!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관련 불법 행위에 도움을 주는 행위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문의하도록 한다. 두 번째, 저금리 대출 등 전...
[ 기자수첩 ] [독자투고]북한이탈주민 실질적인 취업 지원 필...
김수정 기자 2021-02-23 12:50:07
최근에 실시한 탈북민 정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50% 가까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답했으며 10% 정도는 최하층이라 답변했다고 한다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취업·창업지원(27.8%)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해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률은 감소 추세이다탈북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평균 3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탈북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탈북민 수준에 맞춘 실질적인 취업...
[ 기자수첩 ] [독자투고]‘코로나19 특별대출’ 보이스피싱 속...
김수정 기자 2020-12-17 11:28:48
최근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은행 직원으로 가장하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으로 8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토록 유도하는 등 피해자는 현금을 마련해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수천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정부지원 긴급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대처 요령을 숙지해보자! 첫째, 저금리 대출 등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은행을 방문해 확인한다. 둘째,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 달라고 하면 100% 사기이니 즉시 ...
[ 기자수첩 ] [독자투고]탈북민, 모르면 당하기 쉬운 범죄 대...
김수정 기자 2020-09-24 17:46:28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민들은 보이스피싱, 통장양도· 대출 · 다단계 사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 당하기 쉬운 범죄 유형벌 대처 요령을 알아보자! 첫째,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인지한 경우, 곧바로 경찰청 112콜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여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출된 정보를 즉시 해지해야 한다 둘째,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우연히 알게 된 취업알선자로 믿은 자에게 통장,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 준 사례를 살펴보...
[ 기자수첩 ]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다양해져도 피해 예방할 ...
김수정 기자 2020-09-09 12:36:41
예전 보이스피싱 수법은 가족 대상 협박전화, 기관 사칭 전화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이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사태에 의료기관 등을 사칭하며 마스크를 공짜로 주겠다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 등 카톡 업그레이드 문자, 아이핀 재승인을 해야 한다는 문자가 오는데 업그레이드는 카톡 공지사항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문자를 누르는 순간 돈이 결재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건수는 30만 3천 건이 넘었고, 피해액은 6천억이 넘었다. 검거된 피의자는 34만 명으로 ...
[ 기자수첩 ] [독자투고]북한이탈주민 교육 대책방안의 필요성...
김수정 기자 2020-09-04 12:35:20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탈북민은 33,523명에 이른다. 국내 북한출생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2,600여명 정도이며, 그 중에서 중국 등 제 3국 출생은 1600여명이다 2015년부터 중국 등 제3국 출생의 아동 및 재학생들이 북한 출생보다 많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300여명 넘게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중이며,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서 새롭게 교육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학·영어 등 주...
[ 기자수첩 ] [독자투고]평화사랑 공모전 통해 나라의 소중함...
김수정 기자 2020-07-08 11:47:08
최근 북한은 6월초부터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하며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 군의 동·서해 통신선, 노동당~ 청와대 직통전화선(핫라인)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 교류 제안 등을 모두 거절하는 등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대안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7월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임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남북한 간 보건의료를 발전시키고 인도주의 협...
[ 기자수첩 ] [독자투고]탈북민 대상 범죄 피해, 조심하세요....
김수정 기자 2020-04-10 23:57:39
최근 탈북민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 등에 재북 가족의 근황을 알려준다며 글을 게제하고, 연락을 해온 자들로부터 코로나 감염으로 국경감시가 심하다면서 어플 설치유도 후, 재북 가족의 치료비용을 요구한 사기 피해 사례가 있었다. 또한 위장탈북 증거가 있다며 통일 연구원 사칭, 코로나19 자료를 제공한다면서 보안업체를 사칭하여 메일을 해킹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악용한 해킹 피해(개인정보유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예방 수칙...
[ 기자수첩 ] [독자투고]인터넷 악성 댓글, 강력한 처벌이 필...
김수정 기자 2019-11-06 11:49:08
최근 가수 설리의 죽음으로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 발생건수는 지난해보다 19.3% 증가했으나 처벌 수위는 약하다. 욕을 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연하게 사실을 ...
[ 기자수첩 ] [독자투고]보이스피싱 피해, 누구든 예외일 수는...
김수정 기자 2019-10-18 16:46:09
최근 30대 교사가 사기범 일당으로부터 본인 통장이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쓰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조작된 악성 앱을 설치하여 3억 2000만원의 큰 피해를 당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9년 상반기 발생건수는 19,828건으로 작년 대비 21% 증가했고, 피해액은 상반기 3,056억으로 작년 대비 70%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전체 범죄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홍보가 많이 됐음에도 이렇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유형을 ...
[ 기자수첩 ] [독자투고]북한이탈주민 교육정책 개선이 필요하...
김수정 기자 2019-10-02 16:32:25
우리나라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3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00여명이며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1,500여명으로 전체 탈북학생의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300여명 넘게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인가 대학학교에 재학 중이고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또한 어렵게 대학을 가더라도 약 40%가 영어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며, 약 28%가 대학을 중도 포기하고, 30% 가량의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휴학을 하는 것으로 ...
[ 기자수첩 ] [독자투고]북한이탈주민, 실질적인 취업지원 절...
김수정 기자 2019-09-09 17:49:14
최근 실시한‘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의 46%가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답했다. 탈북민 절반 이상이 직업훈련을 받았으나 훈련 수료자의 절반 이상(50.9%)이 그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었으며, 그 이유는 제공되는 직업훈련 수준이 미흡하고 남북통합학력이 68%가 고졸이하인 상황에서 직업훈련마저 부족하다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던 결과이다 사회적 이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과 직장을 그만두는 큰 이유로 가사․육아를 제치고 건강(32%)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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