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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2019년 변경된 도로교통법! 알려드립...
송호열 기자 2019-02-18 13:47:06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계속해서 개정되고 변화하고 있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그럼 올해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강화 되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2019년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년 560여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하루에 60여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자 이른바 ‘윤창호법’이 최종 통과되어 개정된 것인데 내용은 기존 ...
[ 기자수첩 ] [독자투고]경찰의 효시와 임시정부 경찰 나석주...
송호열 기자 2019-02-12 18:42:27
“경찰의 뿌리는 1919년 임시정부 김구선생” 지난해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 중 일부이다. 해마다 우리 경찰은 이날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다짐하는 행사를 열어왔다. 현 경찰의 날은 1945년 해방 후 당시 미군정이 경무국을 창설한 날에서 비롯됐다. 1957년 11월 내무부 훈령에 따라 이 날을 경찰의 날로 지정했고, 1973년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날을 11월 5일로 변경하자는 목소리는 예전...
[ 기자수첩 ] [독자투고]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물 근절에 ...
송호열 기자 2019-02-07 13:47:44
최근들어 ‘리벤지포르노’, ‘웹하드 카르텔’ 등 전에는 보지 못하던 단어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청원인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관심도 크게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전반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중 133명을 구속하고, 저번 특별단속에서 불법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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