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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인천서부소방서, 소방차 방해하는 불...
양정훈 기자 2021-04-01 16:04:54
기존 소방기본법(25조 3항)에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후 대처 문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보니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제거·이동 시 현실적인 문제인 피해보상 등을 소방관이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 강제처분 효력발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방차 출동지연을 야기시킨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비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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