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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수사구조 개혁, 왜 필요한가...
윤희근 기자 2019-09-17 11:39:30
수사구조개혁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심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시민들 위에 권력을 행사하는 누군가의 바람 때문인지, 일제의 식민지배와 군사독재시절을 거치며 공고히 된 현재 수사구조의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다. 현재 경찰은 전체 수사의 9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가진 세계 역사의 유래 없는 독립 권력기관으로, 그야말로 어느 기관의 견제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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