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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수사권, 권한 없이는 능력도 없다...
이금미 기자 2018-02-27 14:23:18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열정 가득했던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시절, 가장 중요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은 “현장에 답이 있다”였다. 그 만큼 현장이 중요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중요하며 동시에 현장 수사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가르침과 달랐다. 경찰은 그저 검사에 대한 영장신청권만 있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영장청구권은 없는 반쪽자리 수사경찰이었다. 수사에 있어서는 영장발부가 매우 중요하고 그에 따른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
[ 기자수첩 ] [독자투고]인권의 사각지대 CCTV
이금미 기자 2018-02-06 16:17:10
최근 TV에서 한 실험자가 하루 동안 몇 번이나 CCTV에 노출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불과 집밖을 벗어 난지 7초 내에 CCTV에 노출된 후 하루 동안 은행, 사무실, 대중교통 등 100회가 넘게 노출이 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한 사람의 하루 평균 CCTV노출 횟수는 83회, 거리를 지날 때마다 9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처음엔 생활의 편의나 범죄 예방을 위해 이롭게 사용하려고 설치를 하였지만 이렇게 노출횟수가 많은 만큼 CCTV의 특성상 정보주체...
[ 기자수첩 ] [독자투고]범죄피해자보호 국민도 관심을 가져야...
이금미 기자 2018-02-01 13:52:28
최근 이영학사건을 비롯하여 상가여자화장실 둔기 습격 사건, 여고생 폭행사건 등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모든 포커스는 범죄의 흉포화에만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것 같다. 그러한 이유는 요즈음 믿었던 친구가 혹은 다정한 이웃을 쉽게 믿지 못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교정에 기여하는 재정적 지원은 년 5조원인 반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은 교정의 5%에 불과하다고 하니 범죄자 교정에 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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