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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매설식 소화전함 설치효과 기대... [기자수첩]
2019-11-20 12:22:33 이동규 기자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및 인천 소래포구 화재, 2018년 영등포 시장 화재 등 해마다 이어지는 전통시장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통시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밀집된 점포와 협소한 통로의 구조로 되어있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작은 불길도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화재 초기진화 그리고 시장상인들의 자율적 안전관리 및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인...
[독자투고]수사 구조 개혁은 시대적 과제... [기자수첩]
2019-10-17 14:12:17 이동규 기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끝난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불러서 또 물어보더군요. 번거롭게 왜그래야 하죠?”, “핸드폰 절도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받으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검사 지휘를 기다려야 한데요. 빨리 받아 써야하는데 꼭 검사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이러한 불만들은 사건관계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다. 근본적으로 검찰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수사구조로 인하여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독자투고]보이스피싱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기자수첩]
2019-09-20 18:31:07 이동규 기자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 피싱 사기는 현재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싱사기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17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4,259건에 피해액 2,470억원, ’18년에 발생한 건수는 34,132건에 피해액은 4,040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41%, 64% 급증 하였다. 보이스 ...
[독자투고]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기자수첩]
2018-10-31 12:08:18 이동규 기자
[독자투고]대출사기형 보이스 피싱, 이것만 알자... [기자수첩]
2018-10-30 11:40:26 이동규 기자
최근 5년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출사기형의 발생건수는 총 71,269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72.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기관사칭형의 경우 2014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지만 총 27,122건이 발생했고,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대출사기형 수법은 전화나 문자로 싼 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비, 담보비 등 돈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사기범들은 미리 입수한 개인정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며 전문...
[독자투고]경·검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문, 이대... [기자수첩]
2018-10-02 11:00:16 이동규 기자
지난 6월 21일 정부는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경·검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와 의도를 표출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조정안에는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항이 있다. 첫째, 검사의 징계요구권이다.정부...
[독자투고]수사구조개혁의 기대효과... [기자수첩]
2018-05-11 09:39:26 이동규 기자
현 정부의 중점 국정운영 과제인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부정적 유산의 청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이 실현됨으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첫째로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편익이 향상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여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인권이 보호되고 검찰 지배...
[독자투고]허위신고와 위급한 응급신고 사이에 ... [기자수첩]
2018-04-03 11:08:28 이동규 기자
지난 주말 아침 “어지러움이 심해 도와 달라”는 전화가 119에 걸려왔다. 이 여성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신촌에 있는 병원에 입원 예약이 되어있으니 데려다 달라”고 했다. 증상을 고려해 인근 병원의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이 여성은 “그 병원으로 꼭 가야한다, 안되겠다면 버스정류장 앞에라도 데려다 달라”면서 고집했다. 버스를 탈 수 있을 정도의 멀쩡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는 점, 그리고 병원 갈 짐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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